인간과 자연을 잇는 수목장 문화를 선도하는 ㈜휴림
종교단체 수목장 허가 진행 시 특히 사찰 수목장 진행 시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찰에 해당하는 주의사항이 아닌 오랜 전통을 가진 사찰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얼마 전 제가 기존에 수목장 허가를 받은 사찰 주지 스님이 다른 사찰 승려가 장사시설(봉안당, 수목장) 등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소개해 주셔서 미팅을 했습니다.현장에 가보니 이미 자연장을 조성해 놓았지만 신고 절차 등 적절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실무를 하다 보면 의외로 많아요.오래된 절의 경우 절 주변에 땅도 많고 좋은 소나무와 조경수가 있어 절의 경건한 분위기 등이 어우러져 신도나 가족들이 돌아가시면 자연스럽게 수목장을 절에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절의 입장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수입이 나오기 때문에 수목원이나 자연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진행할 때 법적 절차를 잘 밟아놓으면 앞으로 문제가 없는데 일반인들이 이런 절차를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절차 없이 진행하고 나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어떤 계기로 문제화되기도 합니다.어떤 사례는 사찰에서 수목장림허가(이행통지)까지 받아 인근 주민들이 기존에 사찰에서 본인들의 가족이나 지인이 그 사찰에 수목장을 했다고 허가를 해준 담당자 등에게 이야기를 했고, 해당 담당자 등은 그 수목장이 신고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불법 수목장으로 인식, 고발 조치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물론 이러한 이유로 기존 이행통지는 취소까지 하게 되었습니다.사찰의 입장은 신도들의 요청에 따라 사찰 부지를 수목장으로 사용 허가한 사실은 있지만 적극적으로 수목장을 조성한 것에 대해서는 관여한 적이 없으며 신고 절차 등은 해당 주민이 조성 주체가 됨으로써 해당 주민이 수행했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실 소나무 숲 속에 수령 100년이 넘은 소나무 주위에 유족들이 고인의 유골의 뼈 부분을 임의로 묻고 그곳을 장지로 지금까지 추모해 온 것으로 사찰에서는 생전 고인의 부탁을 들어줬는데 수목장을 반대하기 위해 불법 수목장을 해왔다고 모의하자 참으로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저도 제3자 입장에서 돌아가신 고인의 안식처를 불법이라고 몰아붙이는 지역 주민들(대부분 친척이었다)의 행동을 보면서 인간적인 분노도 느껴졌습니다.공무원은 울고 있는 아이의 뺨을 때려준다는 마음으로 고발 조치를 취했을 것입니다.안그래도반대민원이들어와서머리아팠는데불법수목원을했다는거니까고발조치해놓고이행통지를취소하고청원인이행정심판이든행정소송을내오면대응해서취소가확정되면허락하지않아도되니까부담도없고취소소송이인용되면어쩔수없이허가를내주면되니까심판위원회나법원의판결에따라어쩔수없이허가를내주니까부담도없고변명도되는거죠.다시 첫 번째 문의 건으로 돌아가서 이러한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고 어떤 형태의 수목장이나 봉안당 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 기존의 미신고 자연장을 합법적으로 조치해 놓지 않으면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해결방안에 대해 문서로 안내하였습니다.소개해주신 주지 입장도 있어서 무료로 진행해드렸습니다.합법적인 조치 과정은 몇 가지 구체적인 방안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방안은 다시 제대로 신고 절차를 밟아 신고 수리증을 받아두는 것입니다.공무원 입장에서 기존 미신고(불법)자연장을 인지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장사법 및 산지법 등의 위반으로 고발 조치해야 하며, 장사법에서 정한 과태료를 처분 의무가 있습니다.이런 조치를 게을리하게 되면 공무원이 징계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공무원을 탓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그래서 오늘 결론은 오래된 절에서 수목장림, 자연장지, 봉안시설 등의 등장사 시설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절에 미신고나 불법시설 등이 있는지 먼저 살펴본 후 해당 시설을 깨끗이 정리한 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이런 과정 없이 진행한 경우에는 실패하면 2~3년의 기간에 걸쳐 법적인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하거나 고의성이 인정돼 소송에서 지게 되면 사업 자체 진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시 짧게 요약하자면, 사업 허가를 받기 전에 불법 사항이 있으면 깔끔하게 정리해서 시작해요.수목장 허가 전문기업 수목장닷컴 주간지 주간인물(Weekly people) 기사 안녕하세요. 수목장닷컴입니다. 주간지 주간인물(Weekly people)사의 수목장 전문기업 수목장닷컴 신상호…blog.naver.com수목장 허가 전문기업 수목장닷컴 주간지 주간인물(Weekly people) 기사 안녕하세요. 수목장닷컴입니다. 주간지 주간인물(Weekly people)사의 수목장 전문기업 수목장닷컴 신상호…blog.naver.com수목장 허가 전문기업 수목장닷컴 주간지 주간인물(Weekly people) 기사 안녕하세요. 수목장닷컴입니다. 주간지 주간인물(Weekly people)사의 수목장 전문기업 수목장닷컴 신상호…blog.naver.com수목장허가 예비수목장 사업자 조언 안녕하세요 수목장 전문기업 수목장닷컴입니다. 최근 몇 차례 수목원 긍정적 관련 언론보도 blog.naver.com인간과 자연을 잇는 수목장 문화를 선도하는 ㈜휴림인간과 자연을 잇는 수목장 문화를 선도하는 ㈜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