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공무를 실시하고 있는 사람의 일탈이나 범법 행위와 관련해 큰 위기의식을 느껴 자치체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주간 업무보고회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법을 준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들이 먼저 앞서 법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이번 회의의 주요 안건이었다. 밝혀진 적이 있는데요. 5급의 한 공무원은 근무 중 술을 마시고 부하 직원에게 음주를 강요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켜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해 공무원의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술자리에서 돌아오는 길에 술에 취해서 운전을 멈춘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적발된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수가 무려 51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살인과 동일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경각심을 갖지 않고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에 의해 발생하여 보다 강력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안건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쉼표 상태에 빠졌다가 사경을 헤매다 숨진 고 윤창호 씨의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최근 법정형이 더 강화됐습니다. 이러한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면 형사적 징벌뿐만 아니라 공무사회 내에서 정해진 법령에 의해 퇴직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실책은 다른 사람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재산손괴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는 중대 범죄행위입니다.
이 같은 윤창호법은 6월 25일부터 더욱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8%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0.08~0.2%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울러 기존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3회 이상인 경우 가중 처벌받던 법안이 상향 적용돼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됐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성인 남성 기준에 부합할 정도로 공공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음주운전의 경우 (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적발시 적용되는 처벌내용은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으로 나뉩니다. 형사상 처분의 경우 운전면허 취소~정지,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승자도 처벌 대상입니다. 행정상 처분의 경우 징계의결 요구를 하게 되는 이때 중징계부터 경징계까지 차등징벌의 대상이 됩니다. 보수 감액은 물론, 승진, 승급의 제한을 기간마다 마련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소, 중징계의결, 수사중의 경우, 의원 면직 불가 사안과 명예퇴직 수당 지급 제한, 즉 기소, 수사중, 징계의결의 경우는 명예퇴직 수당 지급 불가, 정부 포상 추천 제한, 정년퇴직, 명예퇴직시의 포상 추천에서도 제외, 사면시에도 포상 추천 제외되는 사안입니다.
이와 같이 공무원의 음주운전 사건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최초로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미만일 경우, 경징계의 의결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는 중징계가 요구되며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중징계의 의결이 요구됩니다. 당연히퇴직대상이됨은물론내가힘들게입사한회사에서면직되는매우중대한사안임을인식해야합니다. 그러므로 빨리 일을 정리하기 위해 최대한 선처를 바랄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여 법조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이처럼 최근에는 공무원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될 경우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사처분은 물론 별도의 처벌규정이 규정되어 있는 특수직에 종사함으로써 부과되는 처분이 발생합니다. 본죄에 관련되어 혐의가 있는 경우는, 형사와 행정 처분 모두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전략적으로 어느쪽이나 접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각의 사안은 다르고 세부적인 내용과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따른 법적 대응과 준비 자료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벌칙 강화의 이유에는 다양한 사유가 존재할 수 있는데 개정법이 제시된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죠, 이 죄에 대한 특성 때문이죠. 가벼운 음주운전을 하는 것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던 안이한 판단에서 계속 습관 때문에 행패를 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초범보다 같은 종류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음주 사건에 의해 기소되어 구속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재범률이 매우 높고 습관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는 사람에게 경종을 울리고 음주 문화 개선을 위해서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주량이 적고 혹은 자신이 베테랑 운전자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몸과 뇌, 감각은 그 기능을 평소보다 훨씬 둔감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리 판별이 어렵다는 것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국가의 녹봉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공무원 음주운전을 했다면 사안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원래 난행을 일으키지 않으면 더할 나위 없지만, 혐의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면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자신의 태도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형벌의 변동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검사와 판사의 입장에서도 법률상 감형요인을 적극 지적하며 선처를 요청하는 자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자를 동등하게 처벌하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이러한 변호과정에 개입하여 가장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가교통범죄를 상담하는 법조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전문가들이 모여 설립한 세운은 공무원의 음주 운전 처벌에 대한 맞춤형 변호 전략을 통해 다른 로펌과 차별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사안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사건 처리에 능숙한 실무자 분들과 변론 전략에 대한 상세한 논의를 해보세요. 당신이 걱정하는 최악의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지체 없이 대응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 곁에 항상 있을 것을 약속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