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대여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소처분 행정심판 재결례(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 제2항 및 제16조 제1항 제3호)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오늘 저녁부터는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동 중 코로나 조심하시고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 소개하는 행정심판 재결례는 국가기술자격증인 ‘소방설비기사’를 취득한 사람이 이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다 적발돼 이에 자격취소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블로그 내용은 참고하시고 구체적인 결정 등은 행정사 사무실이나 변호사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하산인 행정사 사무실 상담 010 86036141)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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