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윤창호법 위헌 판결로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윤창호법 위헌 판결로 얼마 전 윤창호법 일부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5월에도 같은 판결이 내려졌고, 8월 31일자에서도 같은 조항에 대해 위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윤창호법이 적용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분들에게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실형을 선고받은 분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분에게도 분명 의미가 있을 거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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