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 공판절차 회부시 음주운전 단속수치 및 처벌기준,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함께 일부 사건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식 재판 회부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최근 술을 마시다가 운전하다 적발되면 음주 단속 수치가 0.03%(혈중 알코올 농도) 이상이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0.05% 이상이면 단속 기준에 해당했는데도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음주운전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처벌이다, 관대하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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