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사유확인서 및 금지분야 민간자격증 등록신청자와
개인의 지식, 기술 및 소양 등의 능력을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격증을 수여하는 것을 ‘자격제도’라고 하며, 이들 자격을 국가 외의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이 발급하는 것을 ‘민간자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간자격을 규율하는 준거법령인 자격기본법령에서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의무적으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고자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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