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은 피할 수 없어요 음주운전으로 자수해도
안녕하세요 김동국 변호사입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에까지 이른 사건을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성공 사례를 보면서 저에게 음주운전 법률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건 성공사례> blog.naver.com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 처벌이 매우 강화돼 알코올 수치가 0.03을 넘었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되고, 0.2를 넘으면 5년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약 이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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