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이후 호흡측정을 했다가 수치에 반발해 채혈측정에 따른 면허취소…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취임 특별사면을 바랄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
해운대 스카이캡슐 가는 길에 요즘 저한테 전화해 주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있습니다.대통령 취임 음주운전 면허 취소, 음주운전 면허 정지 특별 사면 단행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첫 번째로 음주운전 면허 취소, 음주운전 면허 정지에 대한 대통령 취임 특별 사면 가능성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도 정치인으로 국민의 지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으로 높은 비난 수준과 최근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뉴스 기사화로 더욱 경각심을 갖고 있는 이때 음주운전 면허 취소, 음주운전 면허 정지자에 대해서는 쉽게 사면권을 행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통령 당선자도 선거운동 기간에 음주운전 결격 기간을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는 공략을 내세웠습니다.
부산 해운대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은 여러 정황 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하게 됩니다. 요즘 분위기는 좋지 않은게 사실입니다.두 번째로 많은 것이 면허 취소에 대한 구제 가능성 여부입니다. 답답함에 갑자기 가능성이 몇 %나 되는가. 다른 사람은 할 수 있는데 왜 당신은 어렵다고 하는가 등등.정말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공감도 돼요.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후 얼마나 많은 후회와 죄책감에 시달렸는지… 그 마음을 완전히 알고 있기에 격려해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조금 높다고 무조건 구제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대물 사고가 발생했지만 구제 재결례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음주 수치도 비교적 낮고 운전 경력도 많아 여러 정황상 구제 가능성을 높게 봤지만 구제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합니다.이는 중앙행정심판위원장 이하 위원분들이 여러 정황 등을 고려하여 깊이 판단하여 재결을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위에서도 말씀드린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비난의 수위를 고려할 때 중앙행정심판위원장 이하 위원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부산. 미포의 대부분의 호흡 측정이 채혈 측정보다 낮게 나옵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마지막으로 많이 물어보시는 것은 채혈 측정을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는 것입니다.호흡측정을 했더니 생각보다 수치가 높게 나왔고 ‘반발감에 채혈측정을 했더니 수치가 훨씬 높게 나왔다’ 이걸 다시 호흡측정으로 돌릴 방법이 없느냐고 물었을 경우입니다.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호흡 측정 방법이 유리한지, 채혈 측정이 유리한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다시 측정해 보자는 마음으로 임했을 것입니다.이건 거의 못 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호흡 측정과 채혈 측정의 시간 차이가 크기 때문에 (통상 30분 이상입니다만, 재량 상황이라고 합니다) 단속 경찰관의 재량으로 원 측정 방식의 호흡 측정 수치에 적용될 수는 있다고 합니다만, 이것도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채혈 측정을 하고 싶다면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확신하는 경우가 좋은 예일 겁니다.
부산.미포
음주운전 집중 단속 강화 예고하고 있지만 적발, 단속하고 있습니다.지난 블로그 내용에서도 각 지방경찰청에서 거리두기 후 음주운전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미리 집중 단속에 대한 예고도 하고 실제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일례로 주말 동안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금요일 경부고속도로 수원신갈TG와 경찰서 지역내 고속도로 주요 출입로 및 인접 교차로 등 도내 52곳에서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벌여 51건을 단속했다고 22일 밝혔다.지난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사적 모임 증가로 음주운전,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각 지방경찰청에서는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 수중방파제가 갈수록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 음주운전 면허 정지자에게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누구나 음주운전을 하려고 술을 마시기 전부터 의도해서 하신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술을 한 잔 마신 순간의 실수로 순간의 판단력 저하로 대리운전 기사의 호출 지연으로 타인의 주정차나 이동 불편을 줄이기 위한 이동주차 등으로 단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모두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갈수록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면 죄책감에 또는 무력감에 좌절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구제받기 위해 빨리 마음을 가다듬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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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에 의한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면이 쉽게 구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분위기는 비난을 넘어 지탄을 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번 실수했다고 반성만 하면 안됩니다.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말고 생계수단인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 회복에 경주해야 합니다.
부산 해운대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운전면허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면밀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운전면허가 생계수단인 직업과의 연관성에 대해 기술하고 가족부양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기술해야 합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주거의 종류, 대출 내역, 수입 현황 등을 통해 어필해야 합니다. 기타 재결에 유리한 정황, 사실(짧은 음주운전 거리, 운전 경력, 대리운전 수발신 내역 등)을 고려하여 추려 행정심판 청구서에 기술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쓰시고 다양한 유사사례 등을 보시고 참고(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도 주장)하시면 됩니다.
부산 해운대 일생에 한번도 겪기 힘든 일이라.. 또 저도 겪었으니까..음주운전으로 인한 경찰의 단속에 걸려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일생에 한 번일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청구이유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난감할 때도 있겠죠.인터넷 검색 사이트를 찾아봐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을 겁니다. 누구나 구제해 주는 그런 광고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행정심판청구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통지결과서(2차)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 이렇게 검색만 하면 90일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부산.해운대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정지 감면을 받고 싶은데.. 정말 곤란한 일이 될 겁니다.이럴 때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를 경험한 행정사를 찾아보세요. 제가 행정사의 길을 걷게 된 요인 중 상당수가 제가 직접 음주운전 단속으로 면허취소가 됐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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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한 경찰 단속 이후 얼마나 후회하고 반성하고 처철하게 지내왔는지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 마음이 제 마음입니다.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겠지만 저는 한 번의 실수는 반성하고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약속돼 있으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순간의 판단 미흡, 실수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어 생계가 곤란하고 회사에 다니지도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절함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https://open.kakao.com/o/sYMeWEYd 열정과 그 마음으로 권리구제, 권리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open.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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