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피해자와 합의금 이야기가 오가면 피해자 등 가해자라도 민감해집니다. 그 금액이 얼마든 상관없이 당사자 간 합의금액 조절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고민 없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도움을 받으면 사건 해결이 용이합니다.
변호사 선임료를 아끼려고 더 많은 합의금을 내고 후회하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합의금이란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정해진 바는 아닙니다.
사건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경제적인 부담 능력과 많은 부분을 고려하여 책정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음주운전이 2~3차례 적발돼도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2차부터 구 공판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음주운전 2차로 특별히 대처하지 않으면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구 공판이 되었다는 것은 구속이나 집행유예의 갈림길에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구 공판이라면 벌금형이 전혀 불가능하냐고 묻는다면 그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지만 이때는 어느 정도 조건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음주 수치가 낮고 운전거리가 길지 않으며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에만 한합니다.
또 직장에서 집행유예 이상이면 해고될 수 있다는 이유가 있으면 유리합니다.
가끔 음주운전 사건으로 저희에게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어차피 구속은 나오겠지만 그래도 불안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라면 경계심이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낮은 경각심은 소홀한 대처로 이어져 실패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벌금형을 받아야 할 사람, 구속을 피해야 할 사람, 어떤 경우에는 무죄를 주장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구속을 피하고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음주운전에 관여하고 있는 경우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피해자와의 합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범죄로 공소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피해변제 내역과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양형적으로 가장 유리합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음주운전은 처벌 수준을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이 피해자의 합의가 됩니다.
음주 운전 사고를 일으켜 경찰을 조사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역 및 수도권 모든 지역 사건을 해결하겠습니다.
만일 초범으로 사고가 미쳐 음주운전 측정치가 매우 높지 않은 상황이라면?
대부분 약식 기소 벌금형으로 끝납니다. 이때반성문이나기본형량자료를내시면됩니다.
또 수피와 인피가 모두 동반된 경우 측정 수치와 운전거래, 피해자 피해 정도를 계산해 구 공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2주 정도의 진단을 그만두면 진단서 제출을 막고 합의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제출하면 검찰 단계에서 약식기소 벌금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의 정도가 심하면 이런 전략은 소용이 없습니다.
사고가 가볍고 인질이 없으면 약식기소가 적용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변호인과 상의해 대처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측정 수치나 운전거리를 계산해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기존 전력에서 집행유예 기간이 아니라면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형량을 대폭 줄이는 것도 좋습니다.
피해자 합의는 형량을 좌우하게 되는데, 이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앞서 말했듯이 처벌불원서 합의서 탄원서를 받는 것이지만 불가능하다면 일부라고 변제하고 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체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면 형량에 참작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조차 사용하지 못하고 피해자는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게 되면 어떨까요? 이때에는 피해자가 과도한 요구를 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 현재 자신의 사정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피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죄를 지었다고 해도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는 것은 법원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사례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보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인명사고가 나면 합의금을 내는 건 대부분의 경우지만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와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서 선임하지 않고 그냥 가시는 게 본인만의 혼자 판단해서 생각보다 큰 합의금을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와 사전 상담에서 600만원 정도로 합의해보라고 했고 진행 중에 무슨 이유에서인지 피해자가 급변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에 놀란 가해자는 갑자기 2천만원의 돈을 지불하고 합의하게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그 정도까지는 주지 않아도 되는데 변호사 비용 550만원 아끼려고 합의금을 바가지 썼어요.
실제 가해자가 구속될까 두려워하는 모습을 피해자가 많이 노출하고 이런 점을 이용하는 피해자도 많습니다.
이럴 때 형사합의재판 전까지 공판 중이더라도 합의가 이뤄지면 됐지만 두려움에 갑자기 큰 돈을 지출해 버리면 이 역시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합의금이라고 해도 법리상 최고의 방법을 찾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혼자 의견서를 써서 법원에 제출하고 직장에서 해고된다는 이유를 제출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좋은 결과를 얻은 경우를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변호인 없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는 모습을 반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라면 우선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