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을 누르면 전화가 연결됩니다.광복절 특별사면을 제외한 면허취소 구제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은 음주운전자는 제외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초범이거나 수치가 아쉬운 경우는 좀 봐줘. 아쉬움도 없잖아요.
대통령 특별 사면, 실제로 많은 분들이 광복절만 손꼽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최근 들어 부쩍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지나버려 걷잡을 수 없는 사연의 상담전화가 많아졌습니다.특히 이번 주 내내 광복절 특별사면만을 기대하며 그날만 기다렸는데… 혹시 광복절 특별사면만을 기다리다가 행정심판 청구일을 놓쳐버린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면허취소명령서가 집에 도착한 후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대략 3개월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길다면 길지만 또 이 시간이 짧을 수도 있습니다.사고가 나거나 2진 이상일 경우 구 공판이 열리게 되는데 구 공판 결과가 나왔다면 이미 행정심판 청구에는 늦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을 위해 날짜 계산은 한번 해보세요.날짜가 생각나지 않으면… 대충 예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음주운전 단속을 받고 나서 3~4일 후에 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옵니다.그리고 또 3~4일 후에 조사를 받으러 가서 40일 임시 면허증을 발급받습니다.경찰 조사를 받고 1~2주 정도 후에 집으로 면허취소 명령서 우편물이 날아오는데 바로 그날이 행정심판 청구 기준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음주운전 구제 행정사로서 가장 아쉬운 점이 바로 이때입니다.의뢰인 분들은 돈이든 뭐든 청구서를 넣어보고 싶어하지만 90일이 지나버려서 걷잡을 수 없어 좌절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한숨을 들으면 제 마음도 찢어질 것 같아요.(´;ω; ))
광복절 특별사면만을 기다렸는데 물건이 없어졌더라도 아직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구제 방법은 남아 있습니다.행정심판은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 이 서류를 정리해서 의뢰인의 입장을 잘 대변해야 합니다.행정사가 의뢰인을 최우선으로 업무를 처리한다고 해도 일주일 정도의 준비시간은 필요합니다.정말 급하게 밤새 청구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만든다고 가정해도 3일입니다.물론 서둘러 준비할수록 청구서의 퀄리티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하지만 최근 들어 부쩍 늘어난 상담이라면 90일을 초과해 버려서 불가능합니다.의뢰자님이 그래도 원하신다면 청구서를 넣겠습니다만 100% 각하입니다.
각하는 행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도 하지 않고 덮어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광복절 특사 처분이 있던 날로부터 90일이 빠듯하게 경과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구제가 안 되는 것은 너무나 힘든 것은 잘 알지만 그래도 한번 넣어보겠다고 하실 경우에는 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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