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에서 다른 운전자 또는 보행자를 생각하지 않고 시원하기 때문에 높은 속도를 내거나 피해를 주는 운전자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고의범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훔쳤다고 할 정도로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단속에 대한 처벌 강화는 물론 법적 규정도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초범의 경우 면허 정지 또는 면허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이 이루어지지만, 피해 상황이 심각하면 구속도 가능한 사안이 되어 버렸네요.
음주운전 단속에 따른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희생은 끊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2020년1월경 울트라마라톤대회에 참가했던 50~60대 3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9일 오전 3시 34분쯤 이천시 신둔면 수광리 신둔파출소 인근 편도 2차선 도로에서 A(30)씨가 몰던 쏘나타 차량이 B(59)씨 등 3명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씨 등 3명은 병원으로 이송 중 안타깝게도 숨졌습니다. 이들은 ‘2020년 대한민국 종단 537㎞ 울트라 마라톤 대회’ 참가자로 5일 오전 6시쯤 부산 태종대를 출발해 10일 오후 1시 파주 임진각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구간 곳곳에 설치된 체크포인트에서 휴식을 취하고 달리던 중 발생했고,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윤창호법’ 비웃듯 만취 운전 사고가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해당하는 기준을 위반하거나 혹은 사고를 낸 무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상향 조정됐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혈중 알코올 0.03%는 평균 남성이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에 걸릴 정도로 강화된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속에 걸리지 않았더라도 사고를 냈다면 더 가중되거나 측정거부, 미조치 같은 중대범법을 저지르게 되면 선처를 바라는 것은 요원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상 처벌기준에 적용되는 판결의 기준은 음주운전 단속 시기를 비롯해 단속 상황에 따른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음주를 한 시간이나 섭취량, 시간과 함께 운전을 한 시간, 단속기기와 정황뿐만 아니라 다른 제반 사항에 대해 서술해야 합니다. 각 가문의 사안에 잘 맞는 변론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감정적인 호소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안 내부를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적절한 변론 과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음주를 한 시점과 운전을 한 시점의 차이에 따라 결과값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자신이 음주를 한 시점, 운전을 한 시점처럼 앞뒤 사안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해야 합니다. 아울러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에도 불구하고 잇따른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요즘은 엄격한 처벌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최대한 탄탄한 변론과 치밀한 증거 수집으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피해 도망쳐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 외에도 민사소송에 휘말릴 우려가 있으므로 법률 분쟁이 일어날 것에 대비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는 양형 사유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태나 고의 여부, 사고 식별 가능성 등 사실관계에 따라 명확한 파악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복잡하고 엄격한 재판 과정에서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따라 하나하나 감형 요소를 따져보고 이에 대한 조언과 자료를 준비해 주는 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음주운전 단속 처벌에 따른 대법원 판결 동향을 살펴보면 법리에 대한 선긋기의 일환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단죄를 내리고 있는 사안입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사고 발생 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과정을 통해 감경된다 하더라도 받게 될 처벌에 대한 대처 방안을 더욱 공고히 갖춰야 합니다. 의뢰인이 처한 사항이나 어려움을 대응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유명 정치인의 아들 가수 J씨의 영향으로 음주운전 적발 시 현행범 체포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는 경찰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단속 적발에도 별도의 조사 없이 귀가 조치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는 점에서 지침을 개정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향후 범죄의 중대성 또는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체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범죄 개선사업에 열중하고 있는 만큼 높아진 음주운전 단속기준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도움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세운은 다양한 사례를 성공시킨 바 있으며 소송에 휘말려 전전긍긍하는 분들에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위기 상황에 있다면 여기에 무사히 낙착할 수 있도록 세운이가 언제든 도울 것입니다. 힘들고 누구에게도 토로하기 어려웠던 상황을 솔직한 논담 과정을 통해 풀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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