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범죄기록 사면 신청에 대해 for 캐나다 입국, 학생 비자, 영주권 신청, 이민 신청
안녕하세요 캐나다의 간단한 비자와 영주권 밴쿠버 다운타운에 위치한 Drim 드림이민컨설팅입니다.
캐나다 입국을 위해서는 ETA신청이 필요합니다.(전자여행허가서)
처음으로 캐나다 입국 준비부터 범죄 기록에 대한 준비, 사면 신청을 준비하지 않으면 캐나다 입국 후 몇 년 후.. 캐나다 영주권 신청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캐나다는 범죄 기록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체크하고 입국을 거절하거나 영주권을 거절하는 사유가 됩니다.
캐나다의 범죄기록 사면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 사면신청 1. 범죄기록이 있다면?
“Criminally Inad missible” 범죄적인 사유로 입국불가
캐나다 이민국은 캐나다 비자와 입국을 승인할 때 범죄 사실 여부를 질문하고 사전에 입국 승인을 거부합니다.
이때 절도, 폭행, 살인, 음주운전, 사기, 마약 등의 범죄 기록이 있으면 캐나다 입국과 비자 승인이 어려워집니다.
- 범죄수사경력회보서(실효형 포함)를 꼭 체크하시고 사면신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캐나다 사면신청 2. 캐나다 입국거부 사유
- 1) 보안상 사유 2) 인권, 국제적인 인권침해 3) 음주운전 4) 계획된 범죄(계획된 범죄행위, 인신매매, 자금세탁을 하는 기관, 단체 소속) 5) 의료질병에 대한 사유 6)과거 캐나다 추방 이력
- 드림이민컨설팅에서는 고객님의 다양한 범죄사면 신청을 통해 비자와 영주권 승인을 도왔습니다.
- 아주 다양한 경우의 작고 큰 범죄가 있지만 사면 신청을 잘 준비하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 미리 겁을 먹고 거짓말을 해서 입국하게 되면 나중에 더 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캐나다 사면신청 3. 캐나다 범죄의 종류
- 1) 강력범죄 (=30)
- 10년 이상 징역형/처벌 자동사면 안 된다.사면 신청 후 캐나다 입국 가능
- * 음주운전의 경우 강력범죄로 바뀌어 반드시 사면신청 필요! 2. 일반범죄(=경범죄, 약식재판)
- 최대 10년 징역형 / 처벌벌금 & 6개월 미만 징역형 Summary Conviction 약식기소
- * Deemed rehabilitation 1건에 한하여 (다른 범죄 이력이 없으면) 10년이 지났을 때 자동사면으로 간주 3.청소년 범죄
- 만 18세 이전의 범죄는 캐나다 입국과 비자 신청에 대한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캐나다 사면신청 4) 캐나다 사면신청이란?
” “Rehabilitation”
범죄 기록으로 캐나다 입국이 불가능해지는 사람이 캐나다 정부에 해당 범죄에 대해 예외가 인정되어 더 이상 입국 거부 사유가 아님을 승인받는 신청입니다.
캐나다 사면신청 5. 캐나다 사면방법
- 자동사면 Deemed Rehabilited
- 최대 형량이 10년 미만인 경우에 충분한 시간이 경과하여 재범이 없이 특정 상황에서 갱생된 것으로 본다(이민법에서 사면된 것으로 본다)
- * 이때 최대 형량 10년의 기준은 캐나다 이외의 국가에서의 범죄를 캐나다 내에서의 범죄와 비교하여 형량이 10년 미만인 경우입니다.
- [자동 사면 조건]①처벌완료시점 or 죄를 지은 시점에서 10년이 지났다 ② (경범죄, 일반범죄, 약식기소) 범죄가 캐나다에서 최대 10년 이내의 형량 취급 ③ 다른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
- * 위 조건에 따라 자동사면 건이라도 영주권 또는 캐나다 비자 신청에는 이와 관련된 디테일 정보(법정기록, 사건기록, 벌금완납, 형만료증명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2) 개인사면 Individual Rehabilited
- 기존 범죄기록이 충분한 요건에 충족되어 캐나다에서 추가적인 범죄행위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범죄기록으로 인한 입국 불허를 막고 안정적인 생활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다음 요건에 따라 사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사면 조건]①캐나다 내/외 범죄행위 ②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 ③본인이 범죄에 극복/재활 (향후 범죄에 가담하지 않을 가능성 ↑)
- 캐나다 입국을 위해 캐나다 전자여행허가서 eTA가 필요한 외국인의 경우 eTA 신청 전 사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캐나다 이외 국가에서 발생한 범죄, 최대 형기가 10년 이상 가능한 범죄라면 자동사면 개념은 없고 무.조. 건 사면 신청 Rehabilitation Application을 해야 합니다.3) 기록유예 또는 면제 RecordSuspensionor Discharge
- 캐나다 내에서 범죄로 처벌될 경우 국가사면위원회(National Parole Bared of Canada)에 사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캐나다에서 사면이 승인되면 더 이상 입국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 Criminal Records Act에 따라 죄의 사면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죄값을 지불한 후 명시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 [형정지/면제조건] ①기소되어 처벌받은 지 5년 후 ②즉결심판으로 처벌되는 범죄 후 2년 ③또 다른 범죄가 없는 경우 *캐나다 내 범죄는 자동사면 개념이 없으므로 더욱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음주운전 등)는 캐나다 영주권자라도 추방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4) 임시거주허가증 Temporary Resident Permit/TRP
- 개인사면 신청을 할 수 없는 5년 미만일 경우 캐나다에 입국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와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시거주허가증(TPR)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캐나다 이민국 심사관이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허가증 승인이 판단되므로 캐나다에 입국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 허가증의 기간과 만료 기간도 이민국 오피서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 [TPR 신청 조건] ① 형량 종료 시점에서 5년 미만 ② 캐나다 입국해야 하는 타당한 사유
- 캐나다 사면신청 6. 캐나다 사면신청 Q&A
© Tumisu, 출처 Pixabay
그동안 사면 신청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Q1. 여러 건의 벌금형, 집행유예가 있습니다.5년이 지나 사면 신청이 가능할까요?
A1. 같은 범죄가 반복되면 사면이 그만큼 엄격해집니다.사면 신청 승인은 많은 요소가 좌우합니다.사면 신청은 벌금 완남 또는 형이 끝난 후 5년 후에 신청 가능하지만 같은 범죄가 빈번하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2. 사면신청 정부비용은 어떻게 되나요?사면 승인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정부 신청 비용은 $200 달러 OR $100 0달러(강력범죄)입니다.사면 신청은 보통 1년~3년 정도 소요됩니다.
캐나다 사면신청7. DRim 사면신청 상담절차
STEP1 DRIM 드림이민컨설팅 상담신청 범죄기록조회 보고서(실효형 포함), 약식명령서, 판결문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상담을 신청합니다.
STEP2 캐나다 공인이민법무사와 상담고객 서류에 기반한 사례를 점검하고 관련 캐나다 이민, 판례를 분석하여 캐나다 정부 공인이민법무사와 상담을 진행합니다.
STEP3 사면 신청 플랜 및 계약 진행, 어떤 사면으로 해야 하는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상담을 통해 플랜이 나오면 계약을 통해 서류 준비에 들어갑니다.관련 서류 목록을 체크하고 번역과 각종 행정 지원이 제공됩니다.
STEP4 사면 신청 접수 및 접수 상황 체크 지속적인 업데이트 팔로우업을 통해 사면 신청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STEP5 사면 신청 승인 이민국에 통보된 결과 고객님께 사면 승인 편지를 드립니다.
DRIM드림이민컨설턴트는 캐나다 사면신청 전문 이민법무사가 있어 수많은 고객사례를 데이터로 여러분에게 만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면신청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드림 이민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Drim 드림 이민 컨설팅은 캐나다 비자, 유학, 취업, 이민까지 모든 상담과 서류 대행을 캐나다 공인 IRCC 이민 법무사가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