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경중을 따지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한 행동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비방하거나 인신공격성 댓글을 게시하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좋지 않은 시선을 받게 됩니다. 특히 정보통신망이 발달한 요즘 시대에 온라인에 타인을 저격하는 듯한 뉘앙스로 글을 작성한 경우에는 명예훼손 성립 요건 중 특정성과 공연성이 모두 인정되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온라인 공간은 상대방을 대면하지 않아도 된다는 특징이 있어 더 심하게 타인을 비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자신의 생각을 숫자 적었을 뿐인데 피해자로서는 평생 가져가야 할 상처가 될 수 있어 엄중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평택 형사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명예훼손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 아나운서 불륜을 주장한 유튜버, 명예훼손으로 실형 확정된 언론사 사장이 바람을 피웠다며 유튜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에게 최근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케이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당시 김씨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언론인의 차량 접촉 사고 관련 소문을 전달하고 이를 불륜이라고 주장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1심은 “K가 자신의 구독자 수를 늘리려고 진지한 확인이나 검증 없이 막연한 추측에 기대하면서 악의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공판 과정에서도 유튜브를 통해 고소 취하를 요구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판결에 K는 항소했지만 2심도 유죄 판결을 내려 구속됐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K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전파력이 상당한 만큼 위 사례와 같이 누군가를 가리켜 온라인상에 이를 유포하면 파급력과 전파력이 상당수 피해자를 명예를 어렵지 않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타인을 모욕하고 싶은 의도를 가지고 전파력이 높은 공간에 사실 또는 거짓말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면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특히 SNS를 비롯한 온라인 공간에 이러한 행동을 하면 타인을 비방한 내용이 무분별하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온라인 파급력을 안이하게 여기려면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생활에 위협을 줄 수 있으므로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면 빨리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해 구제가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비방한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온라인을 통한 명예훼손죄는 누군가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형사적으로 피고인의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정보통신망에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밝힐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중형이 선고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피의자가 유포한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형사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사실이 아닌 거짓 말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가중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외적으로 형사처분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피의자가 유포한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국가를 비롯한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익을 내용을 유포했을 때에는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유사한 판례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배드파더스의 신상정보를 유포한 유포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입니다.
당시 법원은 어렵게 혼자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의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을 알리고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인정돼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피의자 입장에 서 있다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자신의 행동으로 타인의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평택 형사변호사와 함께 무혐의 처분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먼저 자신의 행동에 타인을 비방할 목적이 없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점이었다는 사실을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자신에게 주어지는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미 피고인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대응할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우선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 포스팅은 법무법인 선린의 홍보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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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형사변호사 명예훼손 혐의로 대응 필요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