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시동 잠금장치 시범 운영 22년부터 음주운전자
앞으로 장치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4월 경찰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한 음주운전자 차량의 시동 잠금장치 설치가 2022년 시범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부터 음주운전자차량 시동잠금장치 시범운영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4월 경찰청에 권고한 ‘음주운전자차량 시동잠금장치 설치 의무화 방안’ 관련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내년부터 경찰청이 차량 시동잠금장치를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음주운전 사고로 하루 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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